"TPP, 제네릭 의약품 규제 대폭 강화할듯"
미 폴리티코, TPP협정문 초안 입수 보도…USTR "확정된 내용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오는 7월까지 타결될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협정 참여국에서 제네릭(모방 또는 자체개발)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TPP에 반대하는 입장의 한 활동가로부터 입수했다는 TPP 협정문 초안 내용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해 특허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TPP 가입국에서 해당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특허 연계' 조항이 초안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2007년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맺을 무역협정에 적용하겠다며 발표한 '5월 10일 합의'의 제네릭 의약품 규제 완화 항목을 정면으로 뒤집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의사의 처방을 받아 팔리는 의약품의 약 80% 정도가 제네릭 의약품이지만, 그렇게 팔리는 의약품들의 가격은 전체의 2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 연계' 조항이 TPP에 반영되면 미국에서도 건강보험회사가 의약품 가격으로 지불하는 돈이 크게 늘게 되고, 결국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폴리티코가 인용해 보도한 TPP 협정문 초안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최종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USTR는 TPP 협상에서 의약품과 관련해 "신약 개발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면서도 의약품을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해 관계자나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PP에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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