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우정인력 감축, 우정사업 선진화에 도움 안돼"
한국 OECD 7개국 우정인력 최하위…우편요금·인상률도 낮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우정 인력 감축은 우정사업 선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일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수지 적자를 근거로 우정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우정사업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주요국의 인구 대비 우정인력 비교(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7개국 가운데 우정사업 종사자 수가 가장 적었다.
독일은 인구 1천명당 우정사업 종사자 수가 5.1명이지만 한국은 0.9명에 불과했다.
우정사업 종사자 1명당 처리하는 연간 우편물량은 한국이 7개국 가운데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종사자 1명당 연간 4만5천500통을, 미국은 1명당 23만7천500통을 처리했다. 한국은 1명당 10만800통을 처리해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는 많고 미국, 호주, 영국보다는 적었다.
우편요금은 한국이 OECD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OECD 주요국의 우편요금 비교(지난 4월)'에 따르면 한국의 우편기본요금은 300원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미국은 한화로 510원, 일본은 715원, 영국은 875원, 프랑스는 1천267원이었다. 한국의 우편기본요금은 프랑스의 23.7%에 불과했다.
우편요금 인상률도 교통요금 인상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1990∼2015 국내 우편요금과 공공요금 인상률 비교'에 따르면 1990년 100원이던 우편기본요금은 현재 300원으로 25년 동안 300% 인상됐다.
반면 시내버스 요금은 1990년 140원에서 현재 1천200원으로 757%의 인상률을 보였다.
지하철 요금은 1990년 200원에서 현재 1천250원으로 같은 기간 525% 인상됐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우정 인력이 OECD 7개국 가운데 가장 적으며 우편요금은 5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우정본부의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가계소득을 감소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편·예금·보험 등 3개로 나뉜 우정사업 특별회계를 통합, 상호 간 지원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정부는 우정 인력의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늘리면서 우편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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