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늘리고 소수 정치세력 지원 강화해야"
참여연대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신진·소수 정치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흥사단 등 173개 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표를 줄이고 정치 독점을 깨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한 이후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적기를 맞았으나 국회는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줄일 가능성도 제기돼 개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총선에 적용됐던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인구 14만5천명 당 1명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1인당 지원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독점을 막으려면 현재 원내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역시 교섭단체 구성과 무관하게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남성과 여성에 교대로 순번을 주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하고,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선거권 연령을 일본과 같이 18세로 낮추고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의 득표는 50% 정도이지만 의석은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대표성이 상실된 구조를 민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여당 역할을 해온 탓에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견제·균형이 깨졌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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