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대상' 외 첫 금융제재…대북압박 강화(종합)
현금·살상무기 부품 北유입 차단…北 협상테이블 견인용 카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정부가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시리아 소속의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로 풀이된다.
이들 제재대상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형을 받기까지 했다.
이들과 북한과의 거래 혐의는 이미 상당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자도 "우방이나 국제기구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더 주목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이외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제재 조치를 한 것이다. 대만과 시리아 등 제3국적자를 제재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국적의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도 안보리 제재대상자 외에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해왔는데 우리 정부 역시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무기거래를 통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 등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고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를 공언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북 제재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안보리 제재대상 외의 대상에 대해 첫 제재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상징적 효과가 크다. 기존 대북제재의 '구멍'(loophole)을 촘촘히 하는 효과도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북한과의 유사거래를 막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국 등이 추가로 어떤 대북 압박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 압박 가속화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윤병세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6자회담) 5자간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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