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서울시, 작년 8억 넘는 지방세 환급금 방치＂<시의원>

"서울시, 작년 8억 넘는 지방세 환급금 방치"<시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의회 김광수(새정치민주연합, 도봉2) 의원은 24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날로 쌓이는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이 낸 지방세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해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5년 동안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해 시 세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환급 청구 시효 소멸로 시 세입으로 처리된 지방세 환급금은 지난해에만 8억 7천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제 불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비록 소액이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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