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시차 삼풍백화점 사고와 세월호는 닮은 꼴"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재난 안전 진단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년 가까운 시간 차를 두고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발생 원인과 당국의 대처 방식이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삼풍백화점 사고의 원인을 구조설계의 결함·무단 증축, 그리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간과와 묵인 등으로 진단했다.
이는 세월호가 구조변경으로 구조설계의 결함이 발생해 복원력 부족, 조정통제력 한계 초과로 침몰했으며, 선급협회의 간과와 묵인이 그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고 모두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징후가 감지됐지만 이를 무시했다가 일어났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주장했다.
삼풍백화점은 붕괴 직전 구조체에 균열이 발견됐으며 엘리베이터 소음과 이상 진동이 감지됐었고, 세월호 역시 이상 진동과 조종 곤란, 균형 상실상태가 나타났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경영진이나 세월호 선주는 경영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징조를 은폐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사고 이후 후속 대처와 관련해서는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 모두 사고 초기 인원·조직·기술·자원 등 대응 역량이 부족해 구조 활동에 실패했다.
다만 삼풍백화점 사고 때는 서울시가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소방력을 집중해 현장 안정성을 회복한 반면, 세월호 침몰 때는 불확실한 국가 개입으로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고, 언론 취재·보도의 신뢰 상실로 불신을 자극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비슷한 양상의 재난이 발생하고 그 대처는 오히려 퇴보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귀책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나 개혁의 초점이 안전불감증 해소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활동 등 비전문적이고 귀책 위험이 낮은 업무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동호급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의 체계는 역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데칼코마니'처럼 벌어진 세월호 사고의 의미를 알고 정부는 위험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정책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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