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첫 도입
올해 하반기 공공관리 영역 추진위원장·감사 선거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 영역의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 임원 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또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의사결정까지 모든 분야에 전자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자투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른 법령에선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이지만 정비사업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시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 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자투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86개 조합 총회의 의결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했다.
기존 일반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야 했지만 전자투표는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어디서든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는 우선 27일 열리는 서초구 방배 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누리집(http:// www.kvoting.go.kr)에 선거분야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미리 받은 개인 로그인 코드로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줄어 정비사업 추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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