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정책토론회서 한반도 사드 배치 놓고 격론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수" vs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한국의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책연구소 학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로운 도전 속의 대한민국 안보' 토론회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데이비스국가안보대외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김강일 중국 옌볜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이 잇따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소형화한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유도해야 한다"며 한국·미국·일본 3자간 미사일 방어협력과 훈련도 아울러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 레이더에 북한 내 지정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감시하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 문제는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아 전략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인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이용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두 학자에 이어 발표한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G2와의 협력은 한국에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또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과 박춘식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세상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관련 두 번째 토론회다. 행복세상은 9월과 11월에도 각각 식량·에너지 분야와 질병·수자원 분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