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노사정위, 공개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충남대 배진한 명예교수는 "청년층 일자리가 금융·보험, 방송통신·정보서비스, 교육서비스, 제조, 공공행정 등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는 13만5천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06∼2013년간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장년층과 청년층 일자리 충돌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의 고용률 상승이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살펴볼 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고착, 글로벌 경쟁 격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 대학교육체계의 혁신 ▲ 기업의 인력관리 유연성 확보 ▲ 임금피크제 도입 ▲ 인력 재교육·훈련 강화 ▲ 신분적인 임금체계의 혁신 ▲ 장년층 숙련기능의 전승 등을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55세 고용-80세 기대수명' 시대였지만, 정년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앞으로는 '60세 고용-100세 기대수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 고용'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용·복지모델의 전환을 위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비스·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여는 미래' 신보라 대표는 "청년들은 기득권을 가진 노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이제는 '노동 소외' 세대인 청년 세대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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