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35% 차지하는 복지사업 점검 의지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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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창원=연합뉴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이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 <<경남도의회>> ksk@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무상급식'에 매몰돼선 안 돼…빨리 해결해야"
도 예산 35% 차지하는 복지사업 점검 의지 내비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중요한 사안도 많은데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며 도와 도교육청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 쉽사리 수용되지 않은 데 이어 최근 도의회가 중재한 3자 회의도 끝내 무산된 데 대해서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향후 의정 방향으로는 도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복지사업을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문답.
-- 지난 1년 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점수는.
▲ 제10대 도의회 개원 당시 초선의원이 많아 의정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9대 첫 해 23건에 비해 2건 늘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 9대 같은 기간보다 26건이 증가한 428건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논란 등 각종 정치현안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도의원 모두 민생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본다,
좀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하고,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아직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중재안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주겠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의회 직렬 시설을 통한 인사권의 독립과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 그 지위나 역할에 맞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호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높이려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수반돼야 한다.
보좌관제의 경우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 해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미 100조원을 넘었다. 경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한 해 11조원을 심의하는데,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비용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의정활동비는 현재 얼마이고,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돼야 현실화된다고 보는지.
▲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로 매달 150만원을 받는데 2003년 이후 12년째 동결상태다.
이런 의정활동비를 2003년 이후 5인 이상 기업 평균 임금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 무상급식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 의회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중재안을 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동안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했다. 저 역시도 도지사, 도교육감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줄 사람이 못 주겠다고 하고, 지원받는 사람이 그래서는 못 받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나, 참 답답하다.
-- 무상급식 3자 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 중재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해 안타깝고, 도민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양 기관의 최종 입장을 보면 기존에 내놓은 입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양보하는 자세가 없었다. 이게 중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다.
-- 갈등을 빚는 도와 도교육청에 당부할 말은.
▲ 다른 중요한 사안도 엄청 많은데 여기만 매몰돼 있어서는 경남 교육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 도정 신뢰도도 떨어진다.
도민들은 무상급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민하는 도와 무상급식 확대를 바라는 교육청 입장 모두 이해는 되지만 양 기관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면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로 도민 이익이 최우선시 되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향후 도의회 역할은.
▲ 현 시점에서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아마 당분간은 도의회가 공식적이나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양 기관 입장이나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도의회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행정사무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난 18일 의결됐지만 본격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본회의 때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 뒤 조사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승인·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행정사무조사의 세부적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주요 범위나 주안점 등을 정하게 될 것이다.
-- 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대신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의회에서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 시·군의회도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에서 자유롭게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도지사의 재선 도정 1년을 평가하면.
▲ 홍 지사가 취임 이후 열정을 가지고 경남 위상을 높이려고 중앙 정부 등과도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 국가산업단지도 3개나 지정이 됐고, 1조4천억원이 넘던 부채도 대폭 줄어 6천억원대로 내렸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따뜻한 면을 보이고,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직접 발로 뛰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도정 캐치프레이즈가 '당당한 경남시대'지만 너무 당당한 것보다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질 줄도 알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좋겠다.
-- 내년 총선에 출마 의향이 있는 도의원 있나.
▲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 케이스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적은 편이기는 한데, 도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면 정말 잘 할 거다.
-- 2년차 의정 방향은.
▲ 도 복지 예산이 전체의 35%가량, 2조4천억원 정도 된다. 홍 지사가 빚 갚는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 사상 최고로 많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제대로 조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또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봤으면 하는 게 제 바림이다. 이걸 하려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줄이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줘야 하고, 동의해서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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