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회·정책의회·열린 의회 위상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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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하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6.22 sw21@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 하려면 인사권 독립해야"
"연구의회·정책의회·열린 의회 위상 확립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22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한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해 왔지만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
▲ 초선의원이 많은 만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연구의회 구현을 위해 힘써 왔다. 의장으로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고 싶다. 나머지 부족한 30점은 남은 임기에 채우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해 왔지만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올바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 또 정책보좌 기능과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보좌관제 도입, 전문위원실 보강 등도 서둘러야 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를 계속 요구할 생각이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현재 의정활동비가 얼마이고,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보나.
▲ 현재 세종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의정비는 월평균 455만원이며, 많게는 월 520만원부터 적게는 410만원까지 편차가 크다. 세종시의원의 의정비는 월 35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적다. 시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의 평균 의정비(455만원)는 돼야 직업정치인으로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듯이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올리면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시의회를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과 보람을 느꼈던 점은.
▲ 제2기 시의회 출범 직후 원 구성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 시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90억원)를 진통 끝에 확보해 시의회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은 큰 보람으로 느낀다. 시의회 신청사는 보람동(3-2생활권) 시청사 바로 옆에 오는 12월까지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면적 6천8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시교육청에 이어 시청의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조치원청사(옛 시청사 본관) 부지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터미널 터 업무단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시가 제대로 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겠다.
-- 시의회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세종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로 정평이 나 있다.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모임', '균형발전 연구모임', '환경교육 연구모임' 등 현재 활동 중인 3개 의원 연구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회·정책의회·열린의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 또 인구 증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만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의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현장의회'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시의회도 전 의원(15명)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명품도시 건설'이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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