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바로 알기 운동'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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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의회 대등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가능" (대구=연합뉴스)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치 입법권 등 확대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회 역할과 선진화 요건, 대구 바로 알기 운동 추진 계획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15.6.22 <<대구시의회>> suho@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집행부－의회 대등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가능"
"'대구 바로 알기 운동'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치 입법권 등 확대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집행부는 강하고 의회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양쪽이 대등한 수준이 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기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대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며 "대구 매력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주도로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선인 이 의장은 지방분권 실현·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뽑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취임 1년 소감은.
▲ 지역 현안을 해결하느라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더구나 시민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만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 지난 1년 시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을 주고싶은가.
▲ 우리 7대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강화하려고 조직을 개편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점수를 주기는 좀 그렇다. 평가는 시민 몫으로 남겨 두는 게 좋겠다. 후한 점수를 주셨으면 한다.
-- 지방의회 진정한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이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주민 밀착형 경제·복지 제공, 지방행정 투명화 등에 이바지했지만 자치단체장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도 '지방자치법'에 꽁꽁 묶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하나 마음대로 만들기 어렵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도 의회 자체로 할 수 없다. 의회가 제대로 견제나 감독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비해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현재 구조에서는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회 선진화를 위해 조례 제정권·의회인사권 독립·광역의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등 3가지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지방자치법개정특위를 구성·운영 중이다. 오는 7월 이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 지난 2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현재 얼마인데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현실화된다고 보나.
▲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4년에 한 번 심사해서 결정한다. 같은 선출직인데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게는 없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이다. 이렇다 보니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광역시도 단체장의 50％ 정도 수준으로 고정 지급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균형이란 취지에 부합한다. 또 지역 간 편차도 없앨 수 있다.
-- 지난 1년간 대구시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은.
▲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원탁회의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협치의 시정을 강조했다.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정책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아직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첨단 산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섬유 등 기존 산업 구조도 고도화해야 한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 대구시 예산낭비 방지 대책은.
▲ 작년도 예산결산 검사에서 이우환 미술관 건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등 사업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연구용역비와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합 등을 지적하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 '대구 바로 알기 운동' 목적과 계획은.
▲ 흔히 대구는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 시의회는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올해 초부터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랑할 만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개발하겠다.
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구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알리는 일을 시의회가 주도하겠다.
--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시의회 주인은 시민이다. 의회는 시민 참뜻을 대변하고 현안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시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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