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위해 집행부와 상생·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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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선진화하려면 법 개정해야"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역할을 정립하고 선진화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가 돈과 권한을 갖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라며 "돈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9대 도의회 출범 1년은 강한 의회를 위한 도의원 자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15.6.22 limbo@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선진화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현안 해결 위해 집행부와 상생·협력할 것"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제9대 도의회 출범 후 자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도민을 위한 현장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상생·협력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역할 정립과 선진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에 예속된 돈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활동비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공무원 임금체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면 매년 의정비 인상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돼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시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 평가는 도민들의 몫이지만, 8대 의회보다 의원들의 자기역량이 강화돼 조례제정이 많이 늘었고, 의회 인력을 보강하면 각종 조례제정이나 건의안 등이 현재보다 많이 추가될 것이다.
의장으로서 100점을 주고 싶지만, 도민 평가도 있어 80점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도민들을 위한 현장중심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다.
--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도의회 협력 방안은.
▲ 평창올림픽 예산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현안이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진입도로 등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니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
다만, 개·폐회식장에 투자하는 300억원은 큰 부담이다. 지난번 전국 의장단과 대통령 간담회 때 도와달라고 건의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려하는 것은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유치 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열기 확산을 위한 문화도민 운동 및 문화관광올림픽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겠다.
그러나 SOC 확충에 대한 정부 태도에는 불만이 많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지켜지지 않아 도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도의회 차원의 1인 시위까지 생각하는 등 절실한데도 정부는 너무 소홀해 강력히 항의할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
--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을 위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 상생을 위한 약간의 긴장관계는 도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상생을 위해 집행부에 구두로 인사청문제 도입, 도의회 조직개편문제 등을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6월 회기가 끝나면 협약을 할 예정이다.
도의회도 도가 발전하는 것이라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집행부가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상의하고 협의하는 등 동반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을 인정해준다면 견제·감시 역할은 하겠지만, 집행부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
-- 추진 중인 도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이유와 방향은.
▲ 사실 의회 직원들이 입법전문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를 만들 때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인식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집행부에 6급 직원 5명을 요청했는데, 로스쿨 출신이나 각계 전문가를 의회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도민의 각종 민원을 취합해 의원들에게 조언하고, 입법전문위원실과 함께 의원들을 도와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추진한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조례가 적다 또는 존재감이 없다는 등의 염려는 줄 것이고, 9대 도의회는 확대 재생산을 통해 발전할 것이다.
-- 집행부와 협의 중인 인사청문제 도입 이유와 방향은.
▲ 인사청문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도 산하기관이 발전하려면 기관장이 기능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인사청문제를 시행함으로써 퇴직 공무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겠지만, 전문가를 영입하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하면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본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인사청문제 협약을 하면 초기에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것이고 이는 도 발전에 밑거름될 것이다.
-- 전국 광역의회가 촉구하는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 도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입법 활동을 도의원 혼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전문성 강화는 물론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집행부의 정책 추진이나 예산 운용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책보좌관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장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돈과 권한이 중앙 정부에 예속돼 지방자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만큼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확대·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재정 분야를 예로 들면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교부비율이 4대 6으로 지방재정이 안정적이다. 우리는 8대 2로 이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최소한 6대 4, 아니면 5.5대 4.5, 더 나아가서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
조례 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법을 개정하면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 의정활동비가 현재 얼마이며 얼마 정도 되어야 현실화된다고 보나.
▲ 도의원의 95%가 도의원 활동만 하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비 5천100만원으로는 가정을 이끄는데도 어려운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면 전문가들이 도의회에 많이 진출할 것이고, 이는 도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공무원 임금체계와 같은 일정한 체계를 마련하면 매년 의정비 인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아도 돼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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