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정책 개발 의지 표명
<인터뷰> 취임 1년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성공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
도민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정책 개발 의지 표명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22일 "진정한 지방자치에 성공하기 위해 지난 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의장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묶여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활동비 현실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심각한 수도권·지방 불균형 등 우리 지방의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내용은 시급히 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 일문일답.
-- 의장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은.
▲ 지난해 4선 도의원으로 도의장에 당선한 다음 처음 민의의 전당에 들어올 때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고 의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인지 새삼 느꼈다.
-- 지난 1년 도의회 의정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
▲ 스스로 점수로 어떻게 평가하나. 도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의회와 교류가 영호남 소통에 기폭제와 밑거름이 됐다. 교류가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강화를 위한 전국 첫 의정포럼 출범, 도의회 회의 TV 생중계 등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자치 부활 2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묶여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법을 지방통제법, 지방자치관리법이라 하겠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총리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조례 등 자치입법권이 통제받는 상황이다. 재정권 또한 중앙정부에서 제약하거나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다.
심지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함에도 지방의회 공무원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명한다.
결국,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선진화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활동비가 현재 얼마이며 얼마 정도 돼야 현실화된다고 보는지.
▲ 개인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심각한 수도권·지방 불균형 등 지방의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내용은 시급히 처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역할을 다하고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면 의정비 현실화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실비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가 있다.
2003년 개정한 이래 12년째 150만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 의회는 언제 신청사로 이전하는지.
▲ 안동·예천 도의회 신청사에 갈 준비가 끝났다. 도의회는 올해 의회 일정과 의회 특성상 9월에는 이사를 해야 한다.
10월 1일 28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예산안 심사 등 계속 중요한 일정이 이어진다. 9월에 못 가면 올해 안에는 이전할 수 없다. 도청과 도의회 이전은 세번이나 연기했고 올해로 결정한 사안이다.
누구나 올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에서 교육이나 주택 여건 등을 이유로 연기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두 달 늦게 간다고 미비한 정주 여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00인 의정포럼이 출범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 의정포럼은 10대 도의회 의장이 된 뒤 지방정치 활성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출범했다고 할 수 있다. 도민이 지방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도의회가 제대로 대의기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전문성이 있는 의정포럼 위원들이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연구하고 정책으로 연결한다. 의정포럼 대표회의, 기획경제분과 등 분과별로 도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또 지역사회의 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집행부와 어떻게 협력할 생각인가.
▲ 균형과 견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 고유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집행부와 좋은 관계로 가고 있다.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더욱 협력하는 경북형 도의회를 운영하겠다.
-- 앞으로 역점을 두는 사항은.
▲ 60명 모든 도의원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계각층과 소통과 참여로 현장중심 민생의회를 만들겠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 활동으로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의원들 입법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예산, 법제, 홍보 등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의회의 입법정책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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