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지방채 발행 거부에 변함없다…추경에도 포함 안 돼"
<인터뷰> 취임 1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육재정 예측하도록 최소액·최고액 법으로 규정해야"
"누리예산 지방채 발행 거부에 변함없다…추경에도 포함 안 돼"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1일 "예측가능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려면 전년도에 대비한 최소액과 최고액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방침에 대해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대항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 한 인터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거부'는 변함이 없고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일도 없다"며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의 소회와 교육행정 수행평가 점수는?
▲ 1기 4년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이 잘 보인다. 가장 큰 성과는 도내 교육계가 안정된 것으로, 사안마다 교육감의 생각이나 철학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B-' 정도는 될 것 같다. 가장 잘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등교시간 늦추기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학생들은 "10∼20분 더 자는 것이 어디냐"며 즐거워하고 학부모도 "비로소 아이들 밥 먹여 학교에 보낸다"고 반응한다. 아쉬운 점은 대외적으로 혼자 걷는 시간이 많은 것인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행자가 적었다.
-- 지방교육재정난의 원인과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20.27%인데, 최근 몇년처럼 경제가 처질 때는 중앙정부의 세수가 저하돼 교육교부금도 떨어졌다. 교육재정의 예측가능한 확보를 위해 전년도에 대비한 최소액과 최고액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 의무 없는 지출도 강제하지 않아야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교육부의 교원 감축 방침으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 학교 통폐합을 반대한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과 연대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학급 수는 줄이고 학생 수를 늘리라고 강요하면 전북 교육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통폐합 반대'를 지킬 것이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편성에 대한 입장은?
▲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지 한 달이면 결심이 나온 것과 같다. '지방채 발행 거부' 의사는 변함이 없다. 도교육청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포함시키는 일은 없다. 법률이 어린이집은 시·도, 유치원은 복지부로 관할을 규정하고 대통령도 "무상보육은 정부 책임"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힘든데 이번 고통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보육교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처우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제대로 해결된다.
--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 방침을 교육감들이 거부하는데.
▲ 5월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발표문이 나왔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결속력이 느슨한 교육감들에게 위기감을 자극해 뭉치게 했다. 교부금법은 예산을 총액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세부항목까지 강제하라는 것은 위법이다.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해 올 연말에는 힘을 모아 대항할 것으로 예상한다.
-- 학생안전, 지역사회와 협치는 잘 이뤄지나?
▲ 위기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안전 위협요소의 제거를 중점에 두고 시행하고 있다.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와의 협치는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민주성은 전북도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의제, 정책, 예산투입과 성과의 균형을 뜻한다. 전문성은 환경, 안전, 미적 감수성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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