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추격 위한 국가주의적 교육시스템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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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
<인터뷰> 취임 1년 조희연 서울교육감
"일반고 전성시대 여전히 핵심 정책…대안적 고교입시제 마련할 것
"선진국 추격 위한 국가주의적 교육시스템 대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반고 전성시대'는 여전히 자신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하반기에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대안적인 입시제도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각종 정책실험을 통해 교육감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자치를 더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교육시스템에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의 문답.
-- 작년 말 인터뷰에서 자사고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정책들이 묻힌 것이 안타깝다고 했는데.
▲ 자사고 정책은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일부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다는 민감성 때문에 너무 주목을 받았다.
이른바 '진영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경향이 있다. 보수적인 분들을 만나면, 자사고 축소·폐지정책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진영 프레임'에 완벽히 일치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고 묻는다.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저를 직접 만나거나 제 정책에 관심을 둔 분들은 다행히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 여전히 일반고에 대한 신뢰가 낮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
▲ 일반고 전성시대는 여전히 핵심 정책이다.
현재 고교입시 체제하에서 일반고가 후기이고, 우수한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먼저 걸러지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일반고 전성시대는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 등의 입시제도 개선안을 고민 중이다.
지금은 외고와 자사고가 전기에서 입시를 하고, 떨어진 학생이 후기에서 일반고로 오는 구조다. 하반기에는 일반고 살리기를 위한 대안적 입시제도를 구상해 공개하려고 한다.
-- 교육감이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은 무엇인가.
▲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제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꽃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학교나 고교 자유학년제 같은 정책이 나온 것이다.
홈스쿨링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다. 지금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세칭 일류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하나의 트랙만 있다. 패자부활전도 없다. 이 트랙을 다양화해야 한다.
-- 구상 중인 홈스쿨링 지원 정책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 홈스쿨링은 학교를 이탈하는 건데, 이중등록제 같은 것을 통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교육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획일화된 정규교육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 트랙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고민 중이다.
--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겠다.
허위사실이라도 경미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죄 아니면 무죄의 범주밖에 없다.
최하 형량은 벌금 500만원인데, 당선무효형은 100만원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 중이다.
-- 1심 판결로 정책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있다.
▲ 1심 선고 후 그런 우려가 있었다. 교육 현장이 흔들릴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미한 사안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다.
선고 직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 저 자신도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견결하게 시대적 요구를 수행하고 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점화했는데.
▲ 직선제를 반대하는 분들도 마땅한 대안은 없다. 거론되는 시·도지사 임명제는 교육감 직책이 시·도지사의 교육국장에 불과하게 된다.
교육 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직선제 폐지는 어렵다. 선거운동시 비용이 덜 들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나 교육계 인사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13명 진보 교육감의 가장 큰 성과는.
▲ 국·영·수 중심의 입시와 학벌 위주 교육시스템에 균열을 낸 것이다. 정부는 보수 성향인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뚜렷한 주관을 갖고 다양한 개혁정책들을 펼쳐 오히려 교육 자치가 더 확보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진보교육감은 지역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개혁실험을 하고 있다. 대전은 고교 진로 변경제를 앞서 진행하더라. 서울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 전교조가 사실상 법외노조가 됐다.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전교조는 출범 이후 10여 년간 1천여 명이 해직되는 진통을 겪고서야 합법화됐다. 합법노조는 교육계 갈등을 내부로 수렴하는 진전이었는데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문제를 빼고 크게 (정부와의) 갈등 요소는 없는 것 같다. 사무실은 지금도 교원단체들에 다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 재량 범위에 있다.
전교조 전임자 문제는 교육부가 전교조에 복귀명령을 해서 문제가 됐다. 전임자들은 법외노조가 확정되면 교육부가 복귀 명령을 내릴 테고 복귀하지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할 것이다.
-- 서울시와 협력 계획은.
▲서울을 글로벌 교육도시도 만든다는 취지로 서울시와 20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협약을 추진 중이다. 11월 17일에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을 할 것이다.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경남이 전면적 갈등모델이라면 서울은 전면적 협력모델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치성향이 달라도 이런 협력모델이 작동하면 좋겠다.
시·도의 교육관련 예산과 교육청의 정책과 관련 예산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
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등 교문을 경계로 시·도와 교육청의 관할이 나뉘는데 통합 행정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
-- 지방교육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 누리과정 문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기자 교육청들이 정부에 항변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돼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동 때문에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 액수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교육청도 8조원이 넘었다. 만 3~5세인 누리과정 중 만5세는 떼어내서 의무교육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방법이다. 취학전 1년인 만5세는 '유학교'로 해서 의무교육을 10년으로 늘리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작은 학교가 선이다'라는 입장은 없다.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교육이다.
농촌에서는 학교가 죽으면 마을이 죽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다. 서울에서는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학생이 100∼200명이 안 되는 학교는 일종의 소규모학교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서울 중구는 샐러리맨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제로 작은 학교에 도시 중심부의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유치할 수도 있다.
-- 자신의 교육감직 수행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 몇 달 전 인터뷰에서 55점이라고 했더니 너무 겸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요즘엔 좀 더 높이려고 한다. 71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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