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교육적 맥락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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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년 소감 밝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향후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015.6.21 smj@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교육행정에 소통의 기운 불어 넣은 점 스스로 만족"
"무상급식 등 교육적 맥락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되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학생 친화적인 정책과 평교사 중심의 교원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학교 현장의 체감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교육행정 수행을 평가한다면 몇 점.
▲ 교육행정에 소통의 기운을 불어 넣었다는 점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다. 교육 재정 여건 등 여러 상황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공약 이행 문제는 아쉽다. 무상급식 확대는 솔직히 평균점 이하다. 혁신교육은 시의회와 대화해 가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야와 아쉬운 분야는.
▲ 권위주의를 벗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넓힌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40분∼9시로 정상화했고, 두발 규제 개선을 권고해 많은 학교가 동참했다. 인천교육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학력 신장과 민주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고 시민감사관을 확대한 점 등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학교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교육부가 부여하는 각종 정책사업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 교육청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지방교육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지금 인천교육은 보릿고개다. 교육재정난 때문에 올해 폐지한 사업이 386건, 축소한 사업이 983건이다. 인천교육청 세입의 93%를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외부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누리과정이다. 매년 늘어나서 올해 소요액이 2천7백억원이다. 누리과정을 100% 반영하면 남는 시교육청 가용재원이 150억원에 불과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도 아닌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넣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예측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 주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작은 학교를 희생시켜 도시의 큰 학교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재정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30여 개 도서벽지 학교가 있다. 올해 영흥초 선재분교만 통폐합했고 현재 추가 통폐합 계획은 없으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 '진보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은.
▲ 2년차 정책의 핵심은 학교 현장 체감도,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선 평교사 중심의 교원 정책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 승진가선점의 병폐 개선, 업무구조 개선, 교사들의 학교 운영 참여 권한과 평가권 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는 결국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자존감 높은 교사, 존중받는 교사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
학생 친화적인 정책도 이어가겠다. 자발적 참여와 공감 중심의 수업 장학 개선,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 적용 확대, 학생 희망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진학 지도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교육의제를 발굴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마을교육을 복원할 것이다. 예컨대 방과 후 학교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의 각종 공약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데 대한 대책은.
▲ 비협조라기보다는 집행부와 견제 기관 간의 긴장관계다. 이런 긴장관계는 정상이다. 다만, 교육감과 시의원을 선출해주신 인천시민이 보기에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다. 교육감은 당적이 없는 상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행복배움학교 지원, 의무급식 지원, 인천교육자치협의회 조례 제정 등이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교육적 맥락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 학교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은.
▲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이지 돈 내고 먹는 식당 밥이 아니다. 점심시간은 학교일과 시간에 포함되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교육 시간이다.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예절, 질서와 배려를 점심시간에 배운다. 부모님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지와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다. 학교급식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란 마음으로 인천시와 시의회가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중학교 의무급식을 못하는 곳은 인천과 대전뿐이다. 올해 2학기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법은.
▲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만, 비정규직 정원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문제다. 인천은 학교 회계직원 8천657명 중에 5천867명이 무기계약직이고 2천790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은 해소했다. 다음 단계는 처우 개선이다. 급식비 지원 문제를 포함한 현안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처우를 개선하겠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은 상황이 어려워 못하는 것일뿐 교육감의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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