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굴레 벗기·무상급식 갈등 해결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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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상급식 분담원칙 존중돼야"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1일 "무상급식 합의 대원칙인 총액 대비 50대50 분담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6.21 vodcast@yna.co.kr |
<교육감 취임 1년> 충북, 소통 통한 합리적 변화 모색
"청사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 위한 기반 다져"
선거법 위반 굴레 벗기·무상급식 갈등 해결은 '숙제'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진보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병우 교육감의 지난 1년간 행보는 '소통'과 '변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줄곧 보수 인사들이 이끌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했던 충북교육계에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이 그동안 '의전 간소화'와 '간부회의 내용 공개' 등을 통해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민주적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구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지만,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보수 진영 인사라도 자신의 교육 철학과 비전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끌어안고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런 신념과 철학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단행된 일반직·교육직 인사에 그대로 투영됐다.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이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능력 있는 보수 성향 인물들을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신년 화두로 '법고창신(法古創新·옛 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을 제시한 것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소통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도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소통'이라고 꼽는다.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키가 소통이라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자발성, 협업(協業),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충북교육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취임 100일 때 자신의 교육행정에 불과 51점(100점 만점)을 줬던 김 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아 60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소통이 일정 부분 정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은 충북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는데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김 교육감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주고 학교 문화를 협력과 나눔, 배려와 존중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공문서 줄이기,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축소하고 교무행정지원팀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른 충북예술고 이전 문제, 주성중학교와 충북체육고 활용 방안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충북예고는 시설이 열악해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 주성중과 충북체고는 각각 청주 율량지구와 진천군 문백면으로 신축, 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김 교육감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게 놓여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지난 17일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형을 확정한다면 김 교육감이 내건 '행복씨앗학교' 등 핵심 공약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충북 첫 진보교육 실험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011년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싸운다'는 눈총을 잠재우고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분담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 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교조와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6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자 "헌법이 규정한 노조의 단결권을 부인하고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취임 후에는 노조 전임자를 즉각 복직시키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한동안 받아들이지 않아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념 편향'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을 때 김 교육감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소통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공약이 안착 될지는 전적으로 김 교육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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