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통폐합 위기·교육 재정 급감 등 곳곳 '암초'
<교육감 취임 1년> '교육부 발 역풍'에 강원교육 위기감
에듀버스·어린이 놀이헌장·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성과'
작은 학교 통폐합 위기·교육 재정 급감 등 곳곳 '암초'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교육선진국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선 6기 임기를 시작했다.
민 교육감은 교원 단체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이 펼쳐놓을 두 번째 이야기는 교육 선진국"이라며 "생명을 중시하는 교육, 스스로 즐기는 공부, 교실복지 완성을 통해 교육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약속은 1년 사이 통학차량 공동 활용제도인 '에듀버스' 도입으로 가시화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4월 철원, 삼척, 횡성, 평창 등 4개 지역교육청에 에듀버스를 시범 도입, 360여 명이 통학지원을 받도록 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영월과 양구지역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등·하교 시간만 활용하는 통학 차량을 주간 현장학습 등에도 투입하고자 선보인 에듀버스는 2017년 도내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강원 교육은 어린이들이 잃어버린 놀 권리를 찾아주는 데 이바지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월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 협의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4일 이를 선포하는데 주춧돌을 놓았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앞으로 어린이에게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동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중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 2016년부터 전면 도입할 자유학기제를 1년 앞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교육호는 그 사이 교육부 발 역풍을 만나 발목이 잡히곤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입하는 등 살려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대로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도내 초중등 학교의 40%가 사라져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처지에 놓인 셈이다.
특히 교육감이 지도·관리 권한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교를 위한 자체 사업까지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민 교육감은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예산 666억원 가운데 1∼3월분 176억원만을 편성했고,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린이집 원장 등의 거센 항의에 시달렸다.
그는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항변하면서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고 지원액 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 보증 지방채로 발행, 강원도로 전출하고자 한다"며 미편성한 490억원을 결국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쓸 돈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정하는 도내 올해 교원 명퇴 예산마저 상반기에 바닥났다.
도 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퇴 예산으로 251억2천만원은 책정했지만 510명이 명퇴를 신청하면서 지난 2월 모두 소진됐다.
여기에다 교육부가 도내 초중등 교원 정원을 299명 감축한다고 최근 통보해와 교육선진국을 향한 그의 항해는 당분간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소진된 교원 명퇴는 50여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고,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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