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대표 등 추가 기소 예정…국세청 윗선 개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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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전경. <<연합뉴스 DB>> |
괴산 외식업체 비리 연루자 속속 기소…檢 수사 막바지
'뇌물수수' 임각수 24일 기소 전망…김호복 구속 기한 연장
J사 대표 등 추가 기소 예정…국세청 윗선 개입 여부 '주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한 외식업체와 전·현직 기초단체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관련자들의 잇따른 기소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2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그의 기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사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J사가 거액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고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로 지난 15일 구속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구속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J사 고문을 활동하며 회계 업무 전반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4일까지였던 김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을 열흘 연장하고, 그의 혐의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시장과 함께 J사의 탈세를 도운 전 국세청 직원(6급) A씨와 세무사 직원 B씨는 이달 초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J사의 탈세 로비 자금 1억원을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J사로부터 사례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2일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J사 대표와 임원 등 4명은 다음 달 3일 재판이 시작된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청주지법은 이들의 첫 재판을 지난 19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기소 방침을 알려와 연기를 결정했다.
J사 대표 등의 추가 기소 내용은 오는 24일 임 군수의 기소가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공여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사 대표 등의 혐의는 김 전 시장의 기소 시점이 되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만 J사의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기소되더라도 검찰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J사의 탈세 규모를 고려할 때 앞서 구속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연루자들의 기소와는 별개로 수사를 계속해 추가로 드러나는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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