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갈등 해결 진전 없어…도의회와는 '예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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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5.6.20 khc@yna.co.kr |
<민선6기 1년> 제주도, 전기차 100% 시대 '시동'
중산간 난개발 방지, 카지노·감귤산업 개혁 추진
해군기지 갈등 해결 진전 없어…도의회와는 '예산 갈등'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민선 6기 원희룡 제주 도정은 풍력발전을 기반으로 한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2030' 비전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카지노산업 개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감귤 생산과 유통 부분의 대수술에 착수했다. 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은 별 성과를 보지 못했고, 도의회와는 민생을 볼모로 사상 초유의 '예산 갈등'을 빚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 도정의 탄소 없는 섬 비전은 화력발전을 해상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하고, 민간 승용차·공공차량·대중교통·상용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 26일 ㈜LG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Global Eco-Platform Jeju)'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은 신재생 발전 및 전기차 전환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전기차 및 분산전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천690㎿ 규모의 풍력발전 중심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화력발전을 대체할 기저발전원(항상 일정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으로는 520㎿ 규모의 연료전지를 도입한다.
풍력발전의 출력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1천300㎿와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1만5천기를 시설한다. 총 37만7천대의 승용차·택시·렌터카·버스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5만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산간(표고 200∼600ｍ) 지역 난개발 방지도 원 도정의 역점사업이다.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 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핵심은 산록도로, 평화로, 516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높은 지역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한라산국립공원, 추자도, 마라도를 제외한 모든 관리보전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지하수·생태계·경관 분야의 세부 항목을 조사해 10월까지 관리보전지역의 토지 등급(1∼5등급)을 자연환경 변화에 맞게 재조정한 중산간 개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카지노의 매출 누락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큰 성과다.
조례는 도지사가 위법 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강화하고, 전문모집인(에이전트)에게는 도지사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카지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신설한 카지노감독과(1과 2담당 15명)는 이르면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도는 카지노의 운영 상황을 국세청 등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매출에 대해 실시간으로 과세까지 하는 싱가포르의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감귤의 유통과 생산 개혁은 도민이 주목하는 분야다.
원 지사와 감귤 관련 기관·단체장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을 위한 구조 혁신 방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불량 감귤원 정비 명령제를 도입해 부적지 감귤원을 폐원하고, 노지 10a당 20년생 감귤나무 75그루를 재배하는 표준과수원 조성을 의무화한다. 최소 2천400㏊의 표준과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령이 50년 이상인 과수원 1천500㏊에는 신품종을 심고, 극조생 감귤원 225㏊는 생산성이 높은 고당도계 품종으로 갱신한다. 고령 농가와 부재지주 감귤원 100㏊를 폐원하고, 노지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 중심으로 전환해 연중 출하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공용 감귤 수매 지원제도는 폐지한다. 모든 포장상자에 생산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품종, 당·산 함량 등을 표기하는 감귤실명제도 시행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든다.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감사위원회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올해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용역을 맡겨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은 인사권 독립과 조직·인력 조정, 일상 감사, 예산 편성의 독립권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감사위원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년간 제주도의 10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며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계적인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공약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은 별 진전이 없다.
진상조사 후 사과나 보상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치유 및 갈등해소전담반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주민의 내건 수용 조건인 군 관사 건설 철회 요구를 해군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올해 예산안 편선을 놓고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워 한때 예산 삭감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도의회와의 예산 갈등은 원 지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도의원이 사심이나 욕심이 껴서 1인당 20억원씩 보장해 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원 지사는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사과했지만 의회는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3조8천194억원 규모의 새해 제주도 예산안 중 1천682억원(4.4%)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버렸다.
원 지사는 '예산 개혁'을 내세워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봤고, 도의회는 도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관행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난 3월 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함으로써 겨우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애초 계획한 상당수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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