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채무, 올해부터 감소세…2018년 재정건전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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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관계에 있는 서울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사진은 유시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2015.6.20 tomatoyoon@yna.co.kr |
<인터뷰> 취임 1년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우선 이행이 순리"
"13조 채무, 올해부터 감소세…2018년 재정건전화 목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 관계에 있는 서울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쓰레기 문제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 기본인데 서울시는 아무 대책 없이 매립지 사용 연장만 주장하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 본인의 행정 수행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소회는.
▲ 시장은 시민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점수를 주긴 어렵다.
다만, 재정난 때문에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 등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민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어를 읽다가 '한 지방을 관리할 책임을 졌다면 1년 안에 기반을 잡고 3년 안에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구절을 봤는데 지금 저의 상황과 매우 들어맞아 놀랐다.
지난 1년 간 인천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썼고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인천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 성과를 상세히 소개해달라. 반대로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 인사예고제·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인사를 혁신했고 투자유치단·국비확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며 공직사회 내실을 다졌다.
아시안게임과 세계교육포럼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인천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도 활발히 이끌었다. 영종도 BMW 연구개발센터·물류센터, 홍콩 CTF그룹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두바이투자청의 검단 퓨처시티, 중국 신화련그룹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등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루원시티와 제3연륙교 등 이해관계가 복합하게 얽힌 현안사업이 다소 미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숙원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과 관련, 인천시는 최소한의 면적,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30년 이상 연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 전망은.
▲ 쓰레기 문제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 기본이 돼야 하며 세계적 추세도 그러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아무 대책 마련 없이 매립지 연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협상도 파행을 겪고 있다.
매립지 지분 이양,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양도 등을 담은 '선제적 조치'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은 선제적 조치와는 별도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양 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이 선거공약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내년에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민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매립지 사용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 결과를 낼 수 있느냐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안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올해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시 재정난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실행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은.
▲ 올해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인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지방세 수입과 토지 매각 수입도 상당 부분 늘어났다.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성과를 거둬야만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
총 부채가 13조원인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하루아침에 이룰 순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민선6기 들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힘입어 홍콩·두바이·중국·미국 자본이 인천에 주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채무액도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세입세출 분야의 재정개혁, 공사·공단의 경영 정상화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년 뒤 2018년에는 인천이 완전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는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현재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남북교류 방침은.
▲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1주년을 기념해 남북 친선축구 경기를 추진하고 있고 결핵약 지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도 준비 중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1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남북 학술교류의 하나로 '강화-개성 고려 역사 공동연구'가 예정돼 있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초·중학생 대상 통일캠프, 대학생 대상 통일 논문발표대회 개성공단 물품 전시회, 통일 기원 마라톤도 열리게 된다.
인천은 통일 한국 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연속성 있는 장기 플랜을 기반으로 남북교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 무상복지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보편적 복지는 매우 이상적인 복지 체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고 사회인식도 부정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각 지자체의 특색과 장점을 극대화해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가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시장의 이름이 거명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진실은 명확하게 존재하는데도 일부의 오해를 쉽게 풀 수 없다는 점은 고민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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