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진 판사, 캄보디아특별재판소 국제재판관에 임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18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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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판사, 캄보디아특별재판소 국제재판관에 임명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캄보디아 정부가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전심 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ECCC는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1975.4~1979.1)의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 처벌을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로서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 특별재판소다.

ECCC는 캄보디아 사법부 내에 설치된 특별혼합법정(Hybrid Court)으로서 캄보디아 국적의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국제재판관·검사가 함께 기소 및 심리 등 수행한다.

국제재판관은 유엔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임명한다.

백강진 판사는 1994년 7월 판사로 임관, 형사절차법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재판소 업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백 판사에 앞서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월까지 ECCC 국제재판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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