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원하청 문제가 중소기업에 더 부담"
최저임금연대 토론회…"원청 대기업의 비용 전가행위 제약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불합리한 원-하청 거래관계가 중소기업에 더 부담을 준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최저임금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확보에 치중한 결과 하청기업인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수익 획득전략이 다양화하면서 대기업은 이전에 자신이 담당하던 하위 생산기능을 점차 외부화해 독립된 기업들에 분산했다"며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외주화가 진행되며, 외주화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비정규직 활용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외주화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기변동 위험을 외부에 떠넘길 수 있다"며 "아울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접 생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납품단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원-하청 거래관계를 살펴본 결과 ▲ 계약기간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단가 변동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 ▲ 계약 기간 부정기적이거나 비계획적인 단가 인하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환경에서 하청기업들은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수익성 압박을 받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자체 정규직을 줄이고 그들이 담당하던 기능을 비정규직이나 하위 외주기업에 맡김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는 원청기업에서 전가되는 비용을 노동자와 하위 기업에 다시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그 결과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하위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이고 중층적인 하청구조화와 비정규직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원청 대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비정규직과 외주화로 비용을 떠넘기는 수익추구 전략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원-하청 불공정 관계 개선이나 중소기업과 자영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조망하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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