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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2일 필리핀에서 열린 반 중국 시위. 이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EPA=연합뉴스) |
내달 남중국해 분쟁 중재 변론…중국 거부 '반쪽'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국제 중재를 위한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7월 7∼13일 네덜라드 헤이그 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당사자의 구두 변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5명으로 구성된 중재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영유권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2013년 영유권 문제를 ITLOS에 회부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80%에 달하는 해역의 권리를 내세우며 스카버러 섬(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8개 분쟁도서를 점거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무효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주권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 중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시된다.
중국은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차례 밝혔으며 지난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ITLOS의 의견서 제출 요청도 거부했다.
ITLOS가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필리핀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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