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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전경. <<연합뉴스 DB>> |
충북 외식업체 횡령수사에 전현직 자치단체장 잇따라 낙마
임각수 괴산군수 이어 김호복 전 충주시장까지 전격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한 외식업체 관련 횡령 및 탈세 수사가 도내 전·현직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15일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외식프렌차이즈 A업체의 탈세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연임의 신화를 쓴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이 업체 대표 B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5일 구속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됐지만 임 군수와 B씨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 C(61)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충북 전·현직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을 부른 이번 검찰 수사는 A업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시작됐다.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A업체의 탈세 정황을 전달받은 청주지검은 이 업체 대표와 임원 3명이 공모해 회삿돈 230억여원을 횡령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A업체로부터 임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수사는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됐다.
우선 검찰은 지난달 22일 B씨와 임원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며칠 뒤 A업체의 탈세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B씨 등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회사 지분 매입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B씨가 개인 용도로 쓴 돈의 용처를 두고 검찰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임 군수와 B씨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A업체의 괴산 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착안, 임 군수가 증·개축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 군수에 이어 검찰은 B씨의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 간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이 김 전 시장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데다 앞서 구속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점에서 그가 A업체의 세금 탈루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장은 A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총괄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3년 동안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에서조차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만큼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기소 역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전·현직 단체장의 전격 구속으로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경찰 간부 출신 C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퇴직 후 A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C씨가 임 군수에게 업체의 돈을 전달하고 자신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C씨의 혐의를 확신하는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업체 관련 검찰의 칼날이 정조준한 인물들이 속속 구속되며 소문만 무성했던 비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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