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소 역할하도록 지원
내년부터 주요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미래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마련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소 역할하도록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벌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우선 R&D 사업을 추진한 뒤 3년 내 타당성 조사를 벌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실행계획의 핵심은 신속한 시행과 현장 착근"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치 과제와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 과제를 모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연연, 중소기업의 R&D 연구소 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 25곳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연연이 원천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에 주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PBS는 정부가 발주한 R&D 사업비를 받아 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 등을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을 마련해 민간이 발주한 R&D 과제를 얼마나 따오는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의 지원 방식도 도입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연계재원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과제 중 공익성, 국가적 필요성이 큰 대형·공공연구 과제는 정부수탁사업에서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주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출연연이 기업·대학 등과 협업해 연구과제를 기획·발굴하는 '융합 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현재 10개)로 늘리고 출연연이 기업·대학 등과 실제 기술을 개발한 뒤 해체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연구단별 연 100억원 지원)도 10개로 확대한다.
출연연의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찾아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까지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연연과 대학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월까지 출연연별로 '집중육성 패밀리기업'을 123개 선정한 뒤 맞춤형 기술 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 지원 등을 일괄 수행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출연연의 대(對)중소기업 인력 지원도 확대돼 출연연의 정규직 파견인력 규모가 올해 30명에서 내년 40명으로 늘고 중기가 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연연 연구원을 지목해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대학·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실도 확대(2014년 4개→올해 9월 25개)하기로 했다.
정부 R&D 사업을 위해 구매한 장비의 소유권을 정비해 과제가 끝나면 장비전담기관이 이를 사들인 뒤 중소·중견기업에 이전·재배치하고 범부처 장비 공동활용 포털(www.zeus.go.kr)을 고도화해 부처별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장비 정보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 주요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 R&D의 기획·관리·평가 체계도 수술한다. 단위기술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R&D 체계를 고쳐 R&D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하고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 등을 마련해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쓰기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기술분야를 9대 과학기술(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분야별로 분류한 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강점 분야와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한 뒤 앞으로 예산 배분·조정 때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R&D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들이 적기에 R&D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타에 2∼3년이 걸리면서 실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8월까지 면제 대상이 될 R&D 사업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벌이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R&D 사업은 다른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한 경우 우선 사업을 추진하되 3년 내 타당성조사를 벌여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패스스 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 성격에 맞춰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적용하고 연구자 친화적인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3년짜리 지원뿐 아니라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를 자유롭게 변경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개발연구(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연구)는 정부 주도에서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를 늘려 2017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중 50%, 중소기업청의 R&D 중 80%가 자유공모형 과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규정·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부처별로 26∼84종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는 연구서식을 연구 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해 올해 하반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시범적용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쓰는 보고서 감축 방안도 11월부터 함께 시행된다.
R&D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마무리되거나 시장 여건 변화, 대체 기술의 개발 등의 경우 R&D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조기종료제도 도입, 연구비 잔액 이월 특례적용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하기로 했다.
◇ 상용화 연구 비중 줄이고 대기업 지원은 축소
정부와 민간 간, 또는 산·학·연 간 역할의 차별화도 도모한다.
민간 R&D 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는데 정부 R&D도 40% 이상이 개발연구에 투자돼 정부와 민간 간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R&D 중 상용화 연구의 비중을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의 R&D사업 참여 방지와 민간의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 비율과 이 부담금 중 현금으로 내야 할 비율 등을 높이기로 했다.
R&D 사업을 공고할 때 기초·원천·상용화연구별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상용화연구 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대기업 직접 지원은 꾸준히 축소할 것"이라며 "민간이 참여하는 R&D 혁신 추진점검단을 짜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도 실천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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