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의 동침' 오바마 공화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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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 (AP Photo/Markus Schreiber) |
'친정' 민주에 발목 잡힌 '굴욕의 오바마'…TPP 연내타결 난망?
2016 대선 의식한 민주 오바마의 막판설득도 '외면'…레임덕 가속화
'적과의 동침' 오바마 공화와 대안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자신의 핵심 어젠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한 핵심 연계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부결된 탓이다.
특히 집권 2기 마지막 1년 반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자 '친정'인 민주당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다.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이날 TPA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302표, 찬성 126표로 부결됐다.
하원이 TAA 안건 부결 직후 TPA 부여 법안을 찬성 209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으나, 연계법인 TAA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하원은 애초 TAA 안건 부결 시 TPA 부여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으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의 즉석 제안으로 상징적 차원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TPP 협상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그동안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의 연계법인 TAA 안건을 부결시킴으로써 TPA 부여 법안 자체를 저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TPP 협상 및 TPA 부여 법안에는 찬성하는 공화당에서도 TAA 안건에는 부정적인 의원이 많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해 온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당론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다.
표결 결과는 예상대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에서 40명만 찬성표를 던지고 144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직접 의회를 찾아가 민주당 반대파들을 설득했음에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이다.
미 주요 언론은 TAA 안건 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일제히 '오바마의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이외에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단순한 하나의 무역협상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서는 정치·외교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TPP 협상의 성공 여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오는 16일 다시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조직적 반대로 오히려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원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통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상원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상황이 더욱 꼬인 형국이다.
미 상원이 앞서 지난달 22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TPA 부여 법안에는 TAA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하원은 이날 두 개 사안을 분리처리하면서 TAA 안건을 아예 부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 양원이 공화, 민주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한 새로운 TPA 부여 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막판 설득 작업을 가속화해 민주당 반대파 일부를 돌려놓을 경우 정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TPA 부여 법안 처리가 더 지체될 경우 TPP 협상의 연내 타결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중 TPP 협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TPA 없이는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로, TPP 협상 타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칫 2016년 대선을 앞두고 TPP 협상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가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된 호소와 설득에도, 민주당이 TPP 협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당의 지지 기반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의식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TPA 부여 법안의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미 의회의 상황에 따라 TPP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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