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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 Photo/Pablo Martinez Monsivais) |
미 하원,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오바마 타격(종합)
민주 집단반대로 핵심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안건 전격 부결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큰 차질을 빚게됐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이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을 표결했으나, 찬성 126표 대 반성 302표로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다.
이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원은 비록 TAA 안건을 부결시키고 TPA 부여법안은 통과시켰지만, TAA 안건 부결로 인해 TPA 부여법안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상원에서 처리된 TPA 부여법안은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인 6년차를 맞아 TPP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을 거론하기도 한다.
특히 TPA 처리를 놓고 향후 공화, 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했다.
특히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날 반대표도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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