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시민사회, 온실가스 감축안 놓고 극명 대립
업계 "저성장 고착, 수용 못 해"…시민사회 "국제사회에 설득력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부 합동 주최로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로 상반된 논리를 펼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전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31.3% 줄인다는 4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이달 중 한 가지를 정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안이 경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고용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고, 시민단체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게 너무 소극적이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산업계는 이미 최신기술로 에너지 효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정부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라는 것"이라며 "배출량을 줄이려면 감산해야 하는데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국내 산업이 위축될 정도의 목표를 세운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감축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목표로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의 감축목표는 199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안이 151% 증가, 4안조차도 102% 증가 안"이라며 "이런 안이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은 "정부 시나리오의 전제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목표 설정 기반인 통계는 국제적 표준에 안 맞다"며 "특히 에너지 관련 통계는 상당히 부풀려졌으며, 이는 감축수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줄여 저공해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추가 경제 부담이 되지 않게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 부담론'을 강조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의 시민사회 추천위원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제 수치에 대한 격론이 있었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