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거대 웹 기업 반독점 위반 조사 확대
구글 재조사 이어 아마존 전자책 판매 부당행위 조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웹 기업의 경쟁 위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U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전자책(e-book) 판매 사업과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 경쟁당국은 11일 아마존이 전자책 판매 사업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출판사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경쟁 위반 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가격, 배송 등에서 경쟁사보다 아마존에 유리한 계약 조항을 출판사에 강요했다고 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의 조사는 아마존과 출판사 간 관계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경쟁 업체들의 혁신과 경쟁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사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계획을 천명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EU 경쟁당국은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에서 국가 간 장벽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제한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역내 소비자의 절반이 지난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이중 15%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매장을 이용했다.
이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가 간 거래를 방해한 때문으로 EU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EU는 또 지난 4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지난달 검색엔진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신시장과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EU 집행위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경쟁 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한 부분인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관행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의 정치계와 IT 업계는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유럽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EU는 유럽 웹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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