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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AP.연합뉴스.자료사진) |
日방위상 '시대배경 따라 헌법해석 변경 가능' 취지 발언 논란
변호사단체,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집회…26만명 서명 모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방위상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헌법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정부의 새 헌법 해석이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헌법 해석 변경 문제에 대해 "시대 배경과 함께 헌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부로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질문자였던 민주당 데라다 마나부(寺田學) 의원은 방위상의 발언대로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작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아 추진중인 안보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0일 도쿄 도내에서 변호사 약 1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일변련은 각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26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반영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24일까지인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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