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들이 상고법원 찬성 의견 독려 전화"
대법원 관계자 "전화 걸어 그런 요구할 리 만무하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0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가 변호사들의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사법부는 변호사들의 여론형성에 부당히 개입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국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대법원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친분이 있는 판사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판사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성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가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요구를 할 리 만무하고, 인품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판사 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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