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는 쌈짓돈"…캐나다 상원 세비 부정 사용 적발
도덕적 해이 심각, 감사원 2년 조사 결과 발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일부 상원 의원들이 의정활동 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나다 감사원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비부정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원의 의정활동 경비 규정을 어기고 사적 용도로 세비를 받아 쓴 전현직 의원이 3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심각한 9명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명에게 부정 수급한 세비를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일정의 골프 모임이나 낚시 여행을 의정 활동으로 위장해 출장 경비를 청구했고 하키 경기 관람이나 휴가 기간 해외 여행 경비도 세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타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주택 수당을 타갔으며, 의원직 외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를 의정 활동으로 속이거나 비서관에 사적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를 공무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상원 세비 부정 사건이 불거진 이후 특별팀을 꾸려 2년 동안 전현직 의원 116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별여왔다.
마이클 퍼거슨 감사원장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원의원들이 납세자인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원들의 경비 지출은 납득할 수 없었으며 투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경비 지출 감시를 상원 자체 기구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제 3의 외부 기관이 상시 감시를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총 8만 여건, 4천5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세비 청구서를 일일이 확인해 1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부정 수급 액수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이 투입한 비용이 총 2천350만 캐나다달러에 달한 데 비해 성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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