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농가보조금'…과다청구에 군청은 관리소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자부담 비용을 부풀려 축산농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현모(41)씨 등 달성축협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등은 2014년 6월 달성군에 사료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 비용을 25∼30％ 부풀리는 수법으로 6천700여만원을 더 타낸 혐의다.
경찰은 또 또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신모(48)씨 등 달성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달성축협에 '청보리 생산 및 조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생산량을 확인하지 않아 1억7천여만을 더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해당 축협의 생산량이 보조금 신청 당시 신고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축협 관계자들은 달성군의회가 부실한 보조금 집행을 문제 삼자 허위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했다"며 "부정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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