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43년만에 유엔가입…한국인 사무총장 배출
북핵·흔들리는 동북아 안보지형…새로운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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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년> 원조 수혜국서 공여국으로 (서울=연합뉴스) 광복 70주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비약적으로 격상됐다. 유엔에서의 활약도 '상전벽해' 그 자체인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한국인 첫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배출이다. 반 총장은 2007년부터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해 한 차례의 연임 끝에 내년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교부에서 열린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특별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 연합뉴스DB >> |
<광복70년> 원조 수혜국서 공여국으로…G20 역할 주도
주도전후 유엔·美지원 절대의존…'원조 선진클럽' 가입
정부수립 43년만에 유엔가입…한국인 사무총장 배출
북핵·흔들리는 동북아 안보지형…새로운 도전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광복 70주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비약적으로 격상됐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1945년 8월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도 미소 강대국의 냉전구도 속에 광복의 기쁨을 채 만끽도 하기 전에 남북 분단이라는 더 큰 시련에 직면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TOK)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 1948년 8월15일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배와 3년간의 미 군정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사실상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 전쟁의 발발로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폐허에서 딛고 일어설 유일한 젖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었다.
1953년부터 1960년 사이 미국의 원조는 총 17억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0%를 웃돌 정도였다.
유엔 차원에서도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한국재건단(UNKRA)를 중심으로 전쟁 중은 물론 전후에도 대한민국 경제 재건 및 구호 임무를 수행했다.
◇전쟁 폐허 최빈국서 '원조 선진국클럽' 가입
그렇게 척박했던 대한민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민주주의와 선진화된 시장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이른바 '모델국가'로 탈바꿈,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더 나아가 성공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 가입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이 됐다.
대한민국이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다.
OECD가 발표한 2013년 DAC 회원국 공적원조 실적에 따르면 한국은 17억4천만 달러(약 1조8천240억원) 공적원조(ODA)를 지원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별 ODA 지원 지침인 국가협력전략(CPS) 수립과 중점협력국 선정 등을 통해 ODA 효율화와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대 위상 상전벽해…유엔 사무총장 배출
유엔에서의 활약도 '상전벽해' 그 자체다.
1991년 9월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일대 사건이었다.
1948년 12월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듬해인 1949년 1월19일 유엔 가입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유엔 가입을 시도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정부 수립 43년 만에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이 해결된 것이다.
유엔 가입은 당시 '북방외교'를 통한 정지작업의 산물이기도 했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990년에는 소련과의 역사적인 국교수립을 이뤘다. 이는 곧 1992년 한중 수교로 이어졌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불과 5년 뒤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으로 이어졌다.
199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2013년 두 번째로 2년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다.
두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전후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이 두 차례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기간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다.
첫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시 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낸 최성홍 전 외무부장관은 당시 "1983년 소련에 의해 대한항공기가 격추됐을 당시 우리는 유엔의 옵서버 국가였기 때문에 안보리 회의장에 입장도 하지 못했고,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시에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의장 초청 형식으로 회의장에 겨우 입장해 정부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서 "격세지감을 느낄 뿐"이라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는 당시 한승수 외무부 장관이 유엔 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인 첫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의 배출이다.
반 총장은 2007년부터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해 한 차례의 연임 끝에 내년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반 사무총장의 배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국제기구에 근무한 우리 국민은 17개 기구, 139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현재 59개 기구에 479명으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의 국제기구도 유치해 세계 속 한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아울러 G20 회원국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26개의 유엔 및 산하 전문·독립기구에, 84개의 정부간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1993년 7월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상록수부대)를 파견한 이후 레바논, 남수단 등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 중이다.
대테러, 인권, 기후변화, 보건 및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외교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최근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는 등 '경제 영토'를 크게 넓혔다.
지난달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의 스토리는 괄목할만하다"라면서 "지금 한국이 세계로 다가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변화된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더 큰 역할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북핵·동북아 지형 꿈틀, 새로운 도전 직면
그러나 과거의 성과에만 안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 이후 시작된 남북 분단은 더욱 공고화돼 지난한 숙제로 남아있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중간의 갈등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채택한 미국은 일본과의 밀착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고, 이에 맞서 '대국굴기'(대국으로 우뚝 서다)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맞서고 있다.
분위기에 편승한 일본은 진정한 과거사 반성은 외면한 채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을 통해 미일 신(新) 밀월시대를 열고,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양자, 다자 등 국제사회를 향한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우리의 외교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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