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20만'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올해 이뤄지나
경찰 1인당 인천보다 108명 더 담당…지역주민 불편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올해 안으로 신설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올해엔 반드시 신설하도록 지시했으며, 최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북부경찰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가운데 이달 초 열린 경기북부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다음 회의 때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4월 말 현재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 1위다. 관할 총인구 290만여 명에 불과한 인천청의 경찰 1인당 시민 수는 108명이 적은 523명이다.
치안공백이 그만큼 크므로 범죄 건수는 경기북부(10만5천154건)가 인천(9만4천276건)에 비해 1만여 건이 더 많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다.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기관이어서 인력 증원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양으로는 지방청으로 독립할 조건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국회에선 2012년 2월에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경기도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독립된 신청사에 입주한 지는 어느덧 3년이 다 돼간다.
올해 초 경기경찰2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지방청 승격을 위한 직제 개편을 마쳤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 등은 소방이나 교육 등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신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지방경찰청의 경우 시·도지사 산하 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이기에 북부에 독립청을 따로 두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검찰이나 법원은 오래전부터 수원과 의정부에 지법·지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운전면허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현재는 처분 행정청이 경기지방경찰청이어서 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운전면허, 총포, 화약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사무는 경기경찰2청에 위임돼 있으나 경찰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순 없는 탓이다.
이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역주민들이 치안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더는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에서도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이행이기도 한 신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경기북부시·군의장단협의회장을 맡은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경기북부지역은 치안도 그렇지만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도 상당히 중요해 남부지역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의장단이 모두 지방청 신설 필요성에 모두 공감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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