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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개발연구원(KDI) 본관.(연합뉴스 자료사진) |
KDI "교착상태 빠진 남북관계 풀어나갈 시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종규 연구위원은 7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금액은 2006년 9천653만 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7년 만에 14배 수준인 13억7천371만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1억3천21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줄었다.
북한이 지하자원의 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이런 추세는 처음이다.
2011년 t당 102달러를 기록한 무연탄 수출단가가 올해 3월에는 62.4달러까지 곤두박질을 치고 북한산 무연탄이 주로 사용되는 중국의 철강산업이 최근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8억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도 대중 무연탄 수출을 늘릴 여지가 별로 없는 북한이 대외무역 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외화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의 경제제재로 대일무역이 막히자 중국, 남한과의 교역량을 늘린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한은 북한이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경직적이고 공급자 중심적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속도를 늦춰 향후 경제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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