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부품 단가 부풀리기'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4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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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산부품 단가 부풀리기'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부품 수입원가를 부풀려 군에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등 LIG넥스원 임직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부풀려 97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협력·제휴관계인 소수 중간상을 통해 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중간상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이익을 얻고자 중간상을 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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