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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DC AP=연합뉴스) |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9·11 이후 무차별 도감청 중단
정보기관 영장 없는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 14년만에 불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앞으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행해온 시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간) 법원 허가없는 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처리했다.
지난 1일 0시를 기해 도·감청의 근거인 애국법(Patriot Act)의 효력이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이 법안 처리되지 못해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다.
미국자유법안은 하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애국법 원안 연장을 고수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대(對) 테러 정보공백 등의 우려에 부담을 느낀 상원 역시 이날 이 법안을 전격으로 처리해, 백악관으로 넘김에 따라 이제 절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게됐다.
그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 미국자유법안의 처리를 압박해온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날 법안 처리로 귀중한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이 기관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나자, 민주당과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 법안과 애국법 연장안이 의회에서 경합, 토론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 당 상원 지도부는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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