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총선 D-5> '대통령제 전환' 국민투표 성격 담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6-03 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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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개헌 추진할 의석수 확보 어려울 듯

<터키총선 D-5> '대통령제 전환' 국민투표 성격 담겨

집권당, 개헌 추진할 의석수 확보 어려울 듯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오는 7일 치러지는 터키 총선은 대통령제 전환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도 강하다.

터키는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택했지만 총리가 정부 수반인 의원내각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상 첫 직선제 대선에서 승리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 전환이 '새로운 터키'에 적합한 체제라며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총선 유세를 이끌고 있다.

AKP 대표인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역시 대통령제 개헌을 대표적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에르도안 대통령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AKP가 1위는 확실하지만 단독정부 구성 여부도 불투명하며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헌법상 의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 550명의 5분의 3(330명)이 찬성해야 하며, 3분의 2(367명) 이상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총리를 지낸 에르도안 대통령은 AKP에 이번 총선에서 330석 이상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지만 최근 여론조사로는 270~320석 정도로 예측된다.

아울러 2~4위로 예상되는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를 비난하며 권력 분립과 견제가 가능한 의원내각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해 야당들이 대통령제 개헌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AKP가 1위를 하더라도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염원인 대통령제 전환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의 무라트 예트킨 칼럼니스트는 최근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2000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한 이후 처음으로 패배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AKP가 과반의석을 확보하되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얻지 못하는 결과가 터키 경제에 최선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 경우 단독정부를 구성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력 등 독단적 국정 개입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영국의 테네오인텔리전스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AKP가 276~329석을 얻으면 AKP의 '개헌 열망'이 시들면서 금융시장의 '단기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시에데제네랄의 신흥시장 담당인 피닉스 칼렌 부장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AKP 의석이 과반이나 330석 미만인 결과가 나와도 중기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제 전환 목표를 실현할 대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안도 랠기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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