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주민등록증 교체 추진에 "디자인만 바꾸면 안 된다"
"기왕 교체하려면 체계 자체를 손봐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정부가 16년 만에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2일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디자인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려면 차라리 잇단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여기저기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네이버 아이디 'law8****'는 "주민등록증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번호 체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꼭 교체해야 하나"라며 "바꿔야 할 이유가 보안문제라면 번호를 바꿔야지, 세금이 남아도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 닉네임 '시간이너무잘간다'는 "어차피 기존 주민등록증과 재질이나 제작방식이 같을 텐데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등록증 교체보다 널리 퍼질 대로 퍼진 주민번호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il2****'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바꾸는 김에 아예 번호체계를 손봐라. 거의 대부부분의 주민번호가 유출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용당하는 실정 아닌가?"라고 적었다.
다음 이용자 '로드맨'은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복지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디자인 바꿀 돈은 어디서 났느냐"며 "이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 다 털려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나 마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증 개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무용론도 있었다.
다음 이용자 '가을냇가'는 "관리 체계가 엉망인데 다시 만들면 뭐하나. 가뜩이나 없는 돈을 또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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