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선 수익성 평가해 순수 적자업체만 지원토록 기준 개선
 |
| △ <<연합뉴스DB>> |
"흑자업체 퍼주기 지원 NO"…충북도 시외버스 지원기준 손질
단일 노선별로 지원 대상 선정…수익 내는 업체 적자노선도 지원
모든 노선 수익성 평가해 순수 적자업체만 지원토록 기준 개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수십억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보조 기준을 바꾼다.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내는 업체인데도 개별 적자 노선에 지원금을 줘 지나친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정 기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연말까지 '충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업체별로 통일된 표준회계 처리 준칙을 마련, 공정하게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가 재정지원금을 보조하는 시외버스 업체는 대성고속,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충북리무진, 친선고속 등 5곳이다.
지사는 원활한 여객 운송을 위해 노선 연장·단축·변경, 운임·요금 조정, 시설 개선 등을 지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권한이자 의무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이들 5개 업체에는 올해 총 35억원의 도비가 지원된다.
올해에는 업체별 수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난해 지원됐던 재정 지원금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된다. 금액은 업체별로 최하 4억원에서 많게는 16억원이다.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이미 30%(10억5천만원)가 5개 업체에 지원됐다.
문제는 종전의 기준을 답습, 지원금을 배분하는 관행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개별 노선의 수익성만 따져 적자 노선에 지원금을 주는 기준 탓이다.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도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 노선을 운영하는 시외버스 업체가 8개 노선에서 흑자를 내고,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2개 노선이 적자를 보면 이 2개 노선에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세금으로 가욋돈을 얹어주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익을 내는 업체인데도 적자 노선에 재정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털어놨다.
충북도가 지원 기준 개선에 나선 것은 이달 개통하는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덕분이다.
업체별 운송 수입을 투명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노선별 수익 현황과 업체별 전체 노선의 수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만큼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도는 운송 원가에 기초한 재정지원금 산정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계 처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충북도에 재정지원 심의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업체가 적자 노선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 경영·서비스 개선에 노력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지원금에 의존하지 말고 홀로서기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편성,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게 충북도의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 업체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자구 노력을 하면 홀로 설 수 있고, 세금 퍼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