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결재문서 공개 2개월…성북구 82.1%로 1위
평균 70%·최하위는 강남구 51.6％…"보안누출 우려 경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25개 구청이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구청마다 공개 의지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서울 모든 구청은 법령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부구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쓰는 강남·서대문·성동·성북·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해왔다.
시민이 행정을 예측·평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2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5개 자치구의 3월부터 2개월간 문서 공개율은 69%,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20개 자치구의 공개율은 7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결재문서 공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성북구로 공개율이 82.1%를 기록했다.
강서구(공개율 79.4%), 종로구(78.5%), 송파구(77.5%), 영등포구(76.6%)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강남구는 공개율이 51.6%로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포구(55.4%), 노원구(59.8%), 중구(62.3%), 구로구(62.7%)도 낮은 편에 속했다.
지난해 3월부터 과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공개해온 서울시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의 문서 공개율이 77.6%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공개율은 2014년 2월 74.4%에서 과장급 이상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같은 해 3월 74%로 조금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 추이를 보였다.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처음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면 보안문서나 개인정보 누출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가 초창기에 그랬듯 일부 자치구의 공개율이 낮은 것도 그러한 이유겠지만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약 2조 1천562억원으로 추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산하기관의 결재문서도 공개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결재문서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자치구의 문서 공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