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사는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소수 주장도
< SNS여론>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시사에 '지지' 우세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들지 말라" 다수 의견
"거부권 시사는 국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소수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는 "환영·지지한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아이디 'jiny78'는 트위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모처럼의 용기 있고 옳은 선택입니다.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치환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환영했다.
트위터리안 'hanys0278'도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법 거부해야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안 되고 거대한 국회만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님 국회법 거부하십시요"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누리꾼 'izon****'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찬성. 청와대와 정당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bark****'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데 이것을 직접 국회가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국회가 행정·사법부를 넘어 최고의 갑(甲)질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국회를 비난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국회를 해산하라"(yell****), "거부권 행사만 할 게 아니라 국회해산권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게 부활시켜야 한다"(tlsd****)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트위터에서 'faezzt'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으름장은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썼고, 'withsantana'는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은 국회의 입법행위 위에서 군림하려는 행정부의 입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누리꾼 'bong****'도 "시행령 만드는 것도 입법권의 한 종류인데 지금까지 입법부에서 시행령에 손을 못 대게 한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었다. 오히려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는 거지"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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