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요구 커지는데…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해법 '3인3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5-31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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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갖자" vs "실무협상 중재" vs "수장 담판 유도"
△ <<연합뉴스 DB>>

중재 요구 커지는데…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해법 '3인3색'

"냉각기 갖자" vs "실무협상 중재" vs "수장 담판 유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며 충돌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따가운 눈총이 도의회로 번졌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두 기관을 도의회가 중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의원들은 중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마다 달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의 이언구(충주2) 도의회 의장이다.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을 잇따라 만나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

무상급식비의 국비 지원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모두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장은 "두 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원하는 유관 기관이나 외곽 단체를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며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 중재의 전면에 나섰다가 진전이 없으면 도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만 손상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의장도 한 발 뒤로 빠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기 위한 '냉각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두 기관장의 가슴에 학생들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은 뒤 "당장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두 기관의 실무 협상에 개입,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홍창(제천1·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 기관의 실무협상에 이 의장과 저, 임회무(괴산·새누리당) 행정문화위원장이 함께 들어가 중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장이 중간에 서고 윤 위위원장이 교육청, 임 위원장이 충북도를 맡아 양 기관의 잘못된 논리나 주장을 하나씩 제외하다 보면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무선에서 조율이 되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결단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윤 위원장은 제340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9일 이전에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 보자고 두 기관에 제안해 볼 생각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한 도의원은 이 의장의 중재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임시회 개회 당일 담판을 짓게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 이 지사와 김 교육감 모두 참석하는 만큼 이때가 결판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어차피 실무협상은 물 건너갔다"며 "개회 당일 정회를 요청한 다음 이 의장이 두 기관장과 머리를 맞댄다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이후 넉 달이 넘게 이어지는 두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전후해 변곡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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