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임기말 오바마, 제2의 '페리 프로세스' 검토하라"
브래드 글로서맨 "로버트 게이츠가 대북정책 검토 적임자"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말에 진행했던 '페리 프로세스'처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지만, 후임 정권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사무국장은 27일 CSIS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글로서맨 국장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쓰려는 의욕이 없다"며 "대북 대화에 따른 보상이 작아 보이고 소중한 자원들은 이미 이란, 쿠바와의 대화에 모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워싱턴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내년 대선을 향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책의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대북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업적을 남기려는 것으로 간주해 타협을 할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대북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페리 프로세스처럼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차기 행정부에 넘겨주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는 "차기 행정부가 이 같은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를 채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이는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엄격하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한 재검토 결과는 차기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대북 정책을 시도할 수 있게 하고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장애물은 페리 조정관처럼 격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페리 조정관이 가진 엄격한 전문성과 개인적 품격은 궁극적으로 재검토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글로서맨 국장은 "요즘 민주·공화 양쪽에서 존경을 받고 권위있게 재검토 과정을 지휘할 인물들을 찾기 힘들다"며 "다만,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의 경우 지식을 갖추고 존경도 받는 인물이어서 재검토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글로서맨 국장은 지난 18일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함께 쓴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한국은 일본의 최종적 제안으로 수용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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