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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사전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을 비롯한 관계부처 정책관들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2015.5.2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
< SNS여론>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환영' 우세
"공기업에 민간기업 잣대 들이대는 것 부적절" 소수론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화물역 47곳이 폐쇄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 방안이 27일 나오자 온라인상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누리꾼 'ksb9****'는 "중복된 업무 통폐합·구조조정하여 필요한 곳에 대체보완하고 정년 보장된 공기업·공무원 직종 종사자들의 노동 수준은 민간기업 수준이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누리꾼 'sinc****'는 "효율성 증대시켜서 공기관도 혁신적 성과 내길"이라고 주문했다.
기능 조정만으로는 미흡하고 인력 감축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누리꾼 'kjhl****'는 "재배치 말고 감축해라. 세금 썩는다"라고 썼고, 누리꾼 'youn****'는 "통폐합 더 하자. 공무원 수 줄이자. 국민혈세 아끼자"라는 댓글을 올렸다.
"공기업 개혁해야 하고 공무원연금 줄여야 합니다"(누리꾼 leeh****)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또 누리꾼 'smis****'는 "재배치 조정하면 뭐 하나? 힘있는 정부 부처는 오늘도 산하기관 하나 더 만들거나 쪼개서 힘을 과시하고 또다시 유사중복 논란 일으킬 텐데"라며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공기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똑같은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dhkd****'는 "공기업의 목적은 꼭 이익 내는 것에만 있지 않은데…시장에 맡기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까 봐 적자가 남에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 코레일은 국민의 이동권보장이라는 역할도 있다고 본다. 솔직히 코레일이 적자 안 보려면 흑자 노선(KTX) 빼고 다 줄여버리면 된다. 그리고 가격도 시장수요에 맞춰서 올려버리고"라는 글을 올렸다.
또 누리꾼 'rlae****'는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이 7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나눠서 발표해라.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인력 감축도 없고 공기업 영역의 특성상 사업 비전도 없는데 그럴 리가 있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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