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채무감축 경쟁 승자는…경남·제주·세종순
예산대비 채무비율 인천 '위기'…대구·부산 '주의'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작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 광역자치단체들은 경남과 제주, 세종 순으로 채무잔액 감축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채무잔액이 줄었으나 예산규모도 줄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에 달해 '위기' 수준에 근접했다. 대구와 부산은 채무비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의' 수준이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민선 6기 지자체장 취임 직전인 작년 6월말 채무잔액이 1조 443억원이었으나 올해 3월말에는 7천693억원으로 2천750억원(26.3%) 줄었다. 감축률이 17개 시도 중 단연 1위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2년 12월 보궐선거 승리로 취임하면서 '후대에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라면서 재정건전화를 최우선과제로 정했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에는 2018년까지 채무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하면서 빚을 조기에 갚는 등 정책으로 채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채무잔액이 작년 6월말 7천72억원에서 올해 3월말 6천290억원으로 11.1% 감소해 2위를 차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취임후 전시성 사업을 엄금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등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는 관용차도 전기차인 쏘울로 바꿔 기름 값을 아끼는 자린고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세종시는 채무잔액이 1천205억원에서 1천132억원으로 6% 줄어 3위를, 충청북도는 5천990억원에서 5천760억원으로 3.8% 줄어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라남도와 대구시, 부산시도 채무잔액이 각각 363억원(3.4%), 460억원(2.4%), 459억원(1.6%)씩 감소했다.
인천시는 채무가 같은기간 3조 2천422억원에서 3조 2천129억원으로 293억원 줄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후 채무감축과 재정건전화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이 기간 39.0%에서 39.9%로 상승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이 심각 또는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며 25%를 넘으면 주의 수준이다.
대구시와 부산시도 채무잔액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상태가 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8.84%, 부산은 28.11%를 기록했다.
채무규모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1·2위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민선 6기 들어 채무가 늘었다.
서울시의 본청 채무(도시철도채권 포함)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직전인 작년 6월말 5조 660억원에서 지난달 5조 1천626억원으로 966억원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7월 1일자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설채무 3천553억원을 시로 이관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채무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본청과 투자기관의 채무를 함께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투자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채무가 최근 4년여간 20조원에서 12조원대로 줄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본청 채무(지역개발채권 포함)가 작년 6월말 3조 5천684억원에서 올해 3월말 3조 6천748억원으로 1천64억원 늘었다. 자동차 등록이나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주시의 경우 7월 열리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때문에 채무잔액이 8천205억원에서 9천193억원으로 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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