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서 개인으로…가족 변화에 따른 정책 필요"
가건모 가족정책포럼서 전문가들 지적…"복지제도 개인단위로 재편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5차 가족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돌봄기능의 약화 등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반영해 가족정책의 방향도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가건모)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로 ▲개인화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돌봄 및 재생산기능의 약화 등을 꼽으며 "가족의 변화에도 여전히 민법은 혈연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가족 개념이 사회적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가족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가족 정책은 특정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기 보다는 가족관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선주 가건모 공동대표는 "현대의 가족은 영속적인 공동체와 동의어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가족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노동과 재생산이라는 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진 공동체로서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용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부본부장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며 "개인형·이동형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보급되자 1인 가구의 증가나 가족 내 개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반을 둔 현재의 복지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사회안전망을 가족에게 전가해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낳는다"며 "복지제도를 개인 단위로 재편해 개인 단위로도 생존에 무리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가건모는 '좋은부모되기운동' 6주념 기념식을 열고 8개 부문, 20명에게 '좋은부모상'을 수여했다.
대상은 군무원 신분이지만 2년간 육아휴직을 하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온 이상무(42) 씨가 받았고, 안전지킴이상은 미혼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써온 최형숙 인트리 대표에게 돌아갔다.
한국인 남편과 사별후 4남매를 홀로 키워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에반젤린 지메네스 씨는 책임있는 부모상을 받았다.
가건모는 지난 2009년부터 '좋은부모되기운동'을 벌이며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부모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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